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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철저한 계약원가심사로 1조원 예산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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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전담 조직 신설, 현장확인을 통한 공법 개선, 기존 관행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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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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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종 계약 발주 전에 철저한 계약원가심사로 2006년 7월 이후 2010년2월17일 현재까지 3년 7개월여 동안 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암사대교(공사비 2050억원)를 5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200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 1370건, 용역 406건, 물품구매 1935건 등 3711건을 심사해 3294억2600만 원(심사요청금액의 11.2%)의 예산을 절감했다.
분야별 실적을 보면,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적용·표준품셈 및 자재단가의 적정성·정확한 수량 산출 등을 통해 2881억3300만원을 절감했다.
용역은 인건비·제경비·일반관리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311억5천만원을 절감했으며, 물품구매는 거래실례가격·조달가격·물가정보지가격·견적가격 등을 조사·적용해 101억4300만원을 절감했다.
대상 기관별로는 시에서 2771건에 1137억7백만원을 절감했고, 자치구에서 595건에 1174억2백만원, 공기업·출연기관에서 345건에 983억1700만원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련된 기술적 분석기법을 계약심사 업무에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계약심사 담당 직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공무원들로 축적된 실무 및 현장 경험을 살려 새로운 심사기법을 발굴하고 적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15개 광역시·도가 2008년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과 단위 설치 5개 시·도(부산, 광주, 울산, 경기, 경남), 팀 단위 설치 10개 시·도이며,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심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및 사무분장 등 조직운영 사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복지, 교육, 교통 등 서민생활안정에 쓰이고 있다. 서울시는 ‘10년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심사 특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원가계산서 작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의 최소화, 전문가 의견의 적극 수용 등을 통해 시민고객이 성실히 납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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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23 [17:11] 최종편집: ⓒ 시정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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