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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역사·문화·지역특성 최대한 살려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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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등 문화재주변, 남산주변지역 등은 재개발 금지하고 그대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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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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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09.12.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2.17)과정을 거쳤다.
이번 계획엔 도심재창조계획, 문화도시, 디자인정책, 역세권 활성화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서울 도심 여건의 변화 그리고 양보다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까지 확대, 미시행 지구 사업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시행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비율은 최대 30%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장기미시행 지구에서 미 확보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우선 설치하고 후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소규모/부정형 부지로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통합 및 기반시설부지 변경 등 구체적인 정비 유도지침을 마련, 정비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는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 도심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필지 또는 중·소규모 이하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재개발 유형으로 부각된다.
13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재공람한 후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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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22 [11:31] 최종편집: ⓒ 시정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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